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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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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9 (Cases of Transmission to Investigating Institutions)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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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2) Upon어판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to투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삭제 <2022.7.19>

(3) Deleted.딜리티드 <2022.7.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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