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이의신청)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1-2 (Objections)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2.1.4>
Where the Commission has filed an accusation with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under Article 59 (6) and receives notification from a judicial police officer that the case will not be referred to a prosecutor, the Commission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 judicial police officer belongs, pursuant to Article 24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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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