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9 (Verification and Referral of Reported Content, etc.)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regarding^r리가딩 received^r러시^v브드 reports:^r리포츠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3) Where웨어 an앤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ceived^r러시^v브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lose클로우스 a어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referring^r리^f퍼^r링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더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nknown;언논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or오 more모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reports^r리포츠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ontent;칸텐트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Where웨어 an앤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the^ð더 corrupt커^r럽트 act액트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n앤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the^ð더 corrupt커^r럽트 act액트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4>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a어 received^r러시^v브드 report^r리포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ferral^r리^f퍼^r럴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handle핸들 it,잇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2.1.4>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annot캐낫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refer^r러^f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facts^f팩츠 with위^ð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run^r런 counter카운터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4.16, 2020.12.29, 2021.8.17, 2022.1.4, 2026.8.4>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corrupt커^r럽트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suspicion서스피션 necessitates너세서테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dictment인다잇먼트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in인 its잇츠 name네임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higher;하이어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2-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3.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Police펄리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or오 higher;하이어

4. 법관 및 검사

4. A어 judge저지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5. 장성급(將星級) 장교

5.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6. 국회의원

6.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2021.8.17, 2022.1.4>

(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usation애큐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accused어큐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already올^r레디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8.17, 2022.1.4>

(8)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ndle핸들 a어 received^r러시^v브드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⑨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4.16, 2021.8.17, 2022.1.4>

(9)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ndle핸들 reports^r리포츠 containing컨테이닝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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