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1 (Establish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 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handle grievance petitions, improve unreasonable administrative systems related there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orruption, and effectively regulate corrup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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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