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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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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1 (Establish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 An앤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handle핸들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improve임프r루v브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regulater레귤레잇 corrupt커r럽트 acts.액츠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6.9>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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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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