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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0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Rights Remedy Institutions, etc.)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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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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