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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5 (Business and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Work워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3의2. 협회 회원 사이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3-2.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work워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3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3.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딸린 업무

4.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3-2, and앤드 3-3;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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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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