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2 (Special Cases concerning Jurisdiction over Related Cases)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7, wher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filed concerning several pieces of real estate under the jurisdiction of different registry offices, and the purpose and cause of registration are the same, or in other cases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any one of those competent registry offices may handle the registration affairs for that application.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7, where a registrar under Article 11 (1) makes a registration upon a party's application or ex officio and must make a registration for other real estate under Article 71, Article 78 (4)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2 (2)), or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registrar may make that registration even if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for that real estate is different.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providing application information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handling registration affairs under the same paragraph and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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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