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8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When a registrar makes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mortgage whose object is rights to several pieces of real estate for the same claim, he or she shall record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each piece of real estate that the right to that real estate has been provided as the object of the mortgage together with the rights to the other real estate.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re are five or more pieces of real estate, the registrar shall prepare a joint security list.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3) The joint security list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emed part of the registration record.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When a registrar, after making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mortgage whose object is rights to one or more pieces of real estate, makes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mortgage for the same claim whose object is rights to one or more other pieces of real estate, he or she shall record in that registration and in the earlier registration that the rights to each piece of real estate have been provided together as the object of the mortgage. In such cases, 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⑤ 삭제 <2024.9.20>
(5) Deleted.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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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