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5-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the work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verification system under Article 5, the investigation of reported details under Article 6 (3),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25 to a public institution with expertise in the real estate mark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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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