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5]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