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a)어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t앳 the^ð더 sender's센더즈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parcel파슬 mail메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b)비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optional압셔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a)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olf갈^f프 driving드^r라이^v빙 ranges)^r레인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o투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eneral제너^r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b)비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food^f푸드 by바이 a어 cafeteria캐^f퍼티^r리아 on안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c)시 A어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by바이 donation,도네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b)비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