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59 (Refunds)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For each taxable period,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shall refund the refundable tax to a business operator who has filed a final return of refundable tax for that taxable period within 30 days after the final return deadline (or within 15 days, in any of the ca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may refund the refundable tax ear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business operator who has filed a return claiming a refun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1. Where the zero rate under Articles 21 through 24 applies to the business operator;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Where the business operator newly installs, acquires, expands, or extends business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3. Where the business operator is carrying out a financial restructuring pla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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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