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arole퍼^r로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or^f포 a어 parole퍼^r로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ult어덜트 prisoner")프^r리저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nd센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arole퍼^r로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and앤드 their^ð데어 personal퍼시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arole퍼^r로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and앤드 their^ð데어 personal퍼시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terview인터^v뷰 the^ð디 adult어덜트 prisoner프^r리저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to투 life라이^f프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case케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may메이 send센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or오 the^ð디 adult어덜트 prisoner's프^r리저너즈 intended인텐디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case케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case케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duct칸덕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case케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the^ð디 adult어덜트 prisoner,프^r리저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