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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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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보험업법 제77조(잔무처리자)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7 (Person Handling Remaining Affairs)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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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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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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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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