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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보험업법 제78조(등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8 (Registration)

①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4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3)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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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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