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6 (Notification to Investigative Agencies, etc.)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n act of a policyholder, etc., constitutes insurance frau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insurance companies shall file an accusation with or request an investigation by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re an accusation has been filed with or an investigation has been requested of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under paragraph (1), the data related to the insured event concerned shall be forwarded to the investig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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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