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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6 (Notification to Investigative Agencies, etc.)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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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forwardedf포워디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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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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