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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보안업무규정 제12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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