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3조(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