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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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