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n안 which위치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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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or오 doctors닥터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 and앤드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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