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hire하이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government-licensed거^v버먼트-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he히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evaded이^v베이디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deserted디저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quiry인콰이^r리 about어바웃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히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