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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 (Class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Aptitude, etc.)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needed니디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fieldf필드 of어v브 study,스터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specialty스페셜티 suited수티드 to투 thatð댓 aptitude.앱터투드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titude앱터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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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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