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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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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Attorney-at-Law Act, Article 18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ncel캔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to투 cancel캔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died;다이드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is이즈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der오더 to투 cancel캔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r오 4,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ncel캔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et셋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upon어판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3) When웬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4)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ems딤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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