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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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