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9 (Dissolution of Patent Law Firms)

①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1.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2.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3. 합병

3. Merger;머저

4. 파산

4.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5. 설립인가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 When웬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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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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