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4 (Members of Patent Law Firms)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13.7.30>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and앤드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ccurs.어커즈

② 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or오 where웨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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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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