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for^f포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alliance,얼라이언스 issue이슈 new누 shares셰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them^ð뎀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being비잉 allotted얼라티드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re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official어^f피실 appraisal어프^r레이즐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or오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22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5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