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제15조의9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merger머저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and앤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0,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t잇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7-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o투 creditors,크^r레디터즈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submit서브밋 any에니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merger머저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matters매터즈 to투 known논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2)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vening컨^v비닝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a어 merger,머저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make메이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2-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make메이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f포 merger머저 approval어프^r루^v블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a어 merger머저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ho후 opposes어포우지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2-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merger머저 before비^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hares,셰어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the^ð더 merger,머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74-2 (2) and앤드 530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374-2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rticle아터클 374-2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the^ð더 merger".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