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credit크^r레딧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aid페이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img>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credited크^r레더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 A어 x엑스 B비 / C,시 where웨어 A어 is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비 is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시 is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fter-tax애^f프터-택스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7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