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a어 split스플릿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the^ð더 gain게인 or오 loss로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off스플릿-오^f프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to투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falls:^f폴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 Article아터클 46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r오 loss로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46-2, 46-3, and앤드 46-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