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sses로시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2)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accounts어카운츠 are아 not낫 kept켑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3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at^ð댓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sset애셋 values^v밸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2)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3)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ain게인 or오 loss로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merger")스플릿-머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losses로시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before비^f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its잇츠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only온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80/100 (100/100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6)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that^ð댓 were워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eduction디덕션 limits리멋츠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and앤드 (3)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before비^f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7) The^ð디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that^ð댓 are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eduction디덕션 limits리멋츠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and앤드 (3)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losses로시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assets,애셋츠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ucceeded석시디드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cceeded석시디드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