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5 (Court Enforcement Officers)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1) District Courts and their branch courts shall have court enforcement officers, who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to which they belong, as prescribed by Act.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2) Court enforcement officers shall engage in the execution of judgments, the service of documents, and other affairs,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3) A court enforcement officer shall deposit a guarantee with the District Court to which he or she belongs to guarantee the faithful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guarantee under paragraph (3) and the fees of court enforcement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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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