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1조(휴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1 (Leave of Absence)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제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ermit퍼밋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ㆍ소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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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나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로서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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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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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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