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4 (Jurisdiction of Si/Gun Courts)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Si/Gun시 courts코츠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1.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2.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orders,오더즈 and앤드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3.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4.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ivorce디^v보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becomes비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because비코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i/Gun시 court.코트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3)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dealt델트 with위^ð드 by바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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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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