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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1장 고등법원

법원조직법 제26조(고등법원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6 (Chief Judges of High Courts)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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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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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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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4)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r오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judge저지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most모우스트 senior시니어 judge저지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5) Each이치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5) or오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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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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