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법관 3명

1. Three^θ쓰^r리 judges;저지즈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2. Two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part파트 only온리 in인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n안 the^ð더 new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judges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3. Two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4. Two투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ne원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Law로 Schools;스쿨즈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5. Tw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but벗 have해^v브 learning,러닝 moral모^r럴 standing,스탠딩 and앤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elds.^f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a어 woman.우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