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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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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①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5.21>

③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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