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6조 삭제, 제14조에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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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6조 삭제, 제14조에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