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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4 (Duties of the Chairperson of the Protection Committee, etc.)

①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②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4)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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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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