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벌칙)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or오 46,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or오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or오 46, demands디맨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