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7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1)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1.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to투 expenditure익스펜더처 amounts어마운츠 for^f포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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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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