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8 (Establishment of Fund Account)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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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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