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4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1. Fines^f파인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money머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Cash,캐시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fines^f파인즈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percent.퍼센트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donate도우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y^ð데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donation.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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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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