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사법경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3-2 (Judicial Police Officials)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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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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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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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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