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6-2 (Order to Stop Vessels Suspected of Illegal Fishing Activities)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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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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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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