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1)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forfeited^f포^f피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n안 the^ð더 day데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feiture,^f포^f퍼처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other어^ð더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ppear어피어 or오 submit서브밋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date데잇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3)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not낫 forfeited^f포^f피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orfeited^f포^f피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if이^f프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other어^ð더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fail^f페일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ate데잇 they^ð데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fail^f페일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which위치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before비^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is이즈 forfeited^f포^f피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