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 사업지구 현황
3. 사업계획 개요
4.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 순공사비 명세
6. 지급자재 명세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 설계도면
[전문개정 2013.6.25]
시행 2024.7.3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