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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5]

시행 2024.7.3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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