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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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0),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