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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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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2 (Adoption of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ethod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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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new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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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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